전세금

전세보증보험제도- 이제는 세입자(임차인)이 집주인(임대인) 건강도 챙겨야할까?

0. 들어가는 글 오늘 「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」에서 빌라 1,000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(임대인)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다. 문제는 이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도 밀려있고,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 가격으로 세입자를 들인 곳도 많다는 것이다. 총 1,139채를 가진 임대인이 죽으면서 몇몇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.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'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'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제대로 알아보자. 1.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? 글자 그대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.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, 가입조건은 1...